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용지 받고 밥 먹고 와서 투표해 충격, 구신촌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논란 확산, 대리 투표 위험성 제기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기표 전 외부로 대거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 관리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이번 사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표 전 투표용지 외부 반출…현장에서 벌어진 일
투표 대기 인파 속 '기표 전 반출' 현실화
29일 낮 12시 15분께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 수십 명의 유권자가 기표 전 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쥔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투표함 투입’ 절차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분 확인 속도가 기표소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서, 본인 확인만 마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투표소 밖에서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용지 촬영, 식사 후 복귀까지
대기 중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기도 했고, 두 명의 여성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돌아왔습니다. 선거관리인은 이들을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소로 들여보냈습니다.
해당 여성은 "본인 인증 후 줄이 너무 길어 식사하고 다시 줄을 섰다. 안내원이 기표줄로 가라고 해서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과 선관위 해명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투표용지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 반출은 대리투표, 유출, 이중투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투표지를 들고 나갔다 들어온 경우, 해당 유권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관리 미흡 인정…기표소·사무원 추가 배치"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6개)보다 신분확인기(7대)가 많아 속도 불일치가 생겼고, 이로 인해 외부 대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표소 추가 설치와 투표사무원 증원, 본인확인 속도 조절로 개선에 나섰으며, 전국 투표소에 주의사항을 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리상의 미흡함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허점 지적과 법 개정 필요성
법적 모호성 보완 필요
김안철 변호사는 "기표 전 투표용지 반출은 투표 비밀 보장이나 매수 방지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관련 법령에 보다 명확한 문구와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표소 부족, 선거인 수 대비 인프라 미비 등 사전투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불거진 투표용지 반출 논란은 선거 관리의 미비함을 드러냈습니다. 법 위반 소지와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큰 만큼, 투표 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