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품 짝퉁 '라방' 판매 기승…유튜브 사각지대 지적, 특허청 단속 부실 논란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뤄지는 명품 짝퉁 판매 실태와 이를 둘러싼 단속 부실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늦게 진행되는 '라방'을 통해 짝퉁 상품을 판매하고 방송 기록을 삭제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짝퉁 판매의 온상
밤늦게 이뤄지는 게릴라 판매
지난 24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샤넬, 입생로랑,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미러급' 짝퉁 가방과 팔찌가 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유튜버들은 구매 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안내하고, 방송 이후 기록을 삭제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상품이 짝퉁임을 인지하고도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 판매
유튜버들은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상품 안내와 고객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출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없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특성상, 위조상품 판매 채널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단속 부실과 비판
유튜브 짝퉁 단속 실적 '0'
특허청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상표법 위반 수사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유튜브에서는 지난 5년간 단 1건의 송치 사례만 기록했습니다. 이마저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는 총 85건, 피해 금액 713억 원 규모의 상표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주 의존과 모니터링 한계
특허청은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모니터링단'은 텍스트 기반 상표 침해만 감시하고 있으며, 영상 기반 플랫폼인 유튜브는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영상, 음성, 자막 분석은 현재 인력 구성으로 어렵다"고 밝혔으며, 야간 및 주말 라이브 방송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책 필요성과 제언
적극적인 단속 강화 요구
오세희 의원은 "특허청이 소비자 신고에만 의존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짝퉁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기획 수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내 짝퉁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직접적인 수사 참여와 외부 모니터링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짝퉁 판매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플랫폼의 특성과 단속의 한계가 맞물린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