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이승엽·위광하 검토…이해충돌 논란도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 이승엽, 위광하 세 인사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번 인선 검토가 향후 헌법재판소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떠오른 세 인물
오영준 부장판사: 정통 엘리트 판사 출신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정통 엘리트 판사로 꼽힙니다.
재판 능력이 뛰어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인선에서도 실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위광하 판사: 지역 기반의 법조 경력
위광하(59·29기) 판사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지에서 재판을 맡아 왔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재판 경험을 통해 지역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 대통령 전 변호인 출신
이승엽(53·27기)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부터는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과 대통령실의 입장
야권의 우려: "부적절한 임명"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의 전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 사건 관련 심판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박: "이해할 수 없는 지적"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지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본인 사건을 맡았던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 못 했다"고 덧붙이며, 인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연이어 등장하는 대통령 전 변호인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변호한 인물들이 청와대 주요 인사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는 보도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활동한 전치영 변호사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인물들 중 일부는 뛰어난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과거 경력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전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야권의 문제 제기와 대통령실의 반박은 이번 인선이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는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