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특검법 두고 4시간 난상토론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 간에 ‘3대 특검법’을 두고 이례적인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공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모두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 내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대통령 스스로도 딜레마를 인정하며 국회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 공개된 국무회의 논의
특검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 쏟아낸 국무위원들
이날 국무회의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사회를 맡아 시작되었으며, 그는 “3대 특검법의 국회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 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많았다”며, 차기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이어 국무위원들은 잇달아 발언 기회를 받아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포함 조항, 과도하다는 지적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수사’ 조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세력만을 겨냥한 특검은 향후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이같은 기조에 동조하며, 회의장은 일시적으로 토론장이 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고민 토로
특검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시각 차이 인식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해보셔라”고 말하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들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고, 특검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여당 주도로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며, “삼권 분립 구조 안에서 ‘하지마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나도 딜레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정부 내 유례없는 풍경… 대통령과의 공개 토론
이날 회의는 전례 없이 장시간 열린 데다, 전 정부 인사들과 현직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두고 이견을 표출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 국무위원은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흔쾌히 말해보라고 해서 다들 편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특검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려되는 지점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대통령도 이를 경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정부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와 대통령의 고민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검법을 두고 벌어진 이같은 공개 토론은 앞으로 법안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딜레마,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