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 실거주 의무까지
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 금지 및 실거주 의무 부여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정책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해 고소득층의 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모습입니다.
수도권 집값 급등, 결국 대출 규제 카드 꺼냈다
긴급 회의 통해 핀셋 대책 발표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핀셋 대응으로, 고소득층의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45%를 기록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대출 규제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속도전' 성격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실거주 의무 부과
고소득 초영끌 겨냥한 규제
이번 조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전문직 등 소득이 높은 계층의 ‘초영끌’ 주택 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며, 기존 문재인 정부의 규제보다 강도 높은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대출은 한도 제한 없이 운영되나,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주택 매입 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주담대로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방 거주자가 대출을 통해 서울 집을 사는 이른바 ‘비거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주담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주택 주담대 금지 및 대출 만기 축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1주택자 조건부 허용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던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일괄 조정
주담대의 최장 만기가 기존보다 줄어든 30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장기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도 다주택자에게는 금지됩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자금 대출 한도 역시 1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정책대출·총량관리도 강화
하반기부터 정책대출 총량 축소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에 부여한 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 총량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대출의 한도가 일괄 축소됩니다.
디딤돌·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대출 등이 최대 1억원가량 줄어들며, 전세대출 한도도 지역과 관계없이 4000만~5000만원 감축됩니다.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
대출 총량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든 총량을 맞추려면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자체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며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신용대출까지 전방위 규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정부는 7월 3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여신 심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이 줄어들 경우, 실제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도 대출 한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로 축소
현재 연 소득의 1~2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 한도는 앞으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신용대출을 주택 구매자금에 보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도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줄이고, 6개월 내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규제 적용 시기와 향후 계획
6월 28일부터 대부분 시행
이번 규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제외하고 모두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택 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전 정책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둬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등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고소득층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요약됩니다. 주담대뿐 아니라 정책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까지 광범위한 조정이 이뤄진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실수요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