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불법 체포 지휘 박창환 총경 조사 참여에 강한 반발 “가해자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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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에 출석한 가운데, 그를 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총경의 역할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박 총경이 과거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며 이번 조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측, 박창환 총경 조사 참여에 강력 반발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이번 대면 조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 총경이 과거 불법 체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당시 경찰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로, 계엄 직후 비화폰 자료 삭제 지시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직접 관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고발된 인물이 조사자로 나선 상황에 문제 제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히며, 그 중 박 총경 역시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발당한 인물이 조사자로 나서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상황을 두고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냐, 조사 준비가 부족한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인권 침해 우려
공정성 상실 지적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한 수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수사를 정치적 목적이 짙은 부적절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모순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중립성과 정당성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습니다.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요구
법률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 준수를 촉구하며, 특검이 즉시 그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무너진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고검 청사 6층 조사실에서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박창환 총경 조사 참여 논란은, 단순한 수사 협조의 문제가 아닌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특검의 관계,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역전된 위치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해석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