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수업 방식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며,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교사 폭행 사건의 전말
야구방망이로 교사 폭행한 중학생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A군이 체육 수업 도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 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가해 학생은 수업 방식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곧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학생·교사 대상 심리치료 추진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정서적 충격을 받은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안전 확보와 교사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육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위협받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와 구조적 문제
교사 폭행 사례 증가 추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사의 폭행·상해 피해 건수는 2023년 한 해에만 518건으로, 4년 새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의 문제가 아닌, 교권 약화와 학내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지난 4월에는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도 있었고, 학생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제재 수준과 대응책 한계
현행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출석정지, 교내·사회봉사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퇴학, 위탁교육 등 강력한 제재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황지혜 중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은 형사 고발과 연동되어야 하며, 전학이나 퇴학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현실화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시스템 내 교권 보호 장치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며, 단순한 징계나 치료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