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대구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결국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은 한 달 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법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가스관 타고 침입, 참혹한 범행
6층까지 외벽 올라가 흉기 살해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6월 10일 새벽 3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신변 보호 대상이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간 뒤, 복면을 쓴 채 B씨의 방으로 직접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처 방범카메라에는 A씨가 복면을 쓰고 가스관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현재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대구 지역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신변 보호 장치 무력화된 원인
이 여성은 앞서 4월에도 같은 남성에게 흉기 위협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택 앞에 AI 방범카메라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외벽을 통해 방범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침입했으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전 구속 기각이 부른 비극
스토킹처벌법 적용에도 미진한 사법 대응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말다툼 끝에 범행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법원의 구속 기각 결정이 피해자를 더욱 위협에 빠뜨린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찰 보호 조치, 형식에 그쳐
경찰은 사건 이후 피해자 자택에 AI 기반 방범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실제 침입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 시나리오나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보호장비에 의존하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가해자의 행동 예측이나 물리적 방어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변 보호 조치가 피해자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