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레버 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계 미국 법학자가 허위 사실로 판명된 내용을 언급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된 중대한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안의 주요 발언과 배경, 그리고 관련 논란을 정리해봅니다.
워싱턴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모스 탄 교수의 충격 발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강간 및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탄 교수는 “이재명이 어렸을 때 한 젊은 여성을 집단 강간·살해한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소년원에 들어갔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오래된 루머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처리
이 같은 주장은 이미 2021년 한국 20대 대선 당시 온라인상에 유포된 루머였으며, 검찰은 해당 소문이 허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당 소문을 유포한 인물은 재판에 넘겨져 2022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자라는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로, 한국 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스 탄 교수와 국제선거감시단
전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출신
탄 교수는 국제법·인권·북한 전문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현재는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예훼손 및 악의적 정보 유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한계
현실적으로 한국 측에서 미국 내에서 탄 교수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오안나 씨는 “한국 대통령실이나 행정기관이 변호사협회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형사처벌과는 달리, 미국 변호사협회의 윤리 위반 절차에 따른 행정 조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극우 연계성과 정치적 의도
선거감시단의 한국 개입
문제의 국제선거감시단은 모스 탄 교수가 주도하는 민간 단체로, 최근 6·3 대선 참관을 위해 방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큰 격차는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경욱 전 의원도 참석하여 “국제적 선거 조작 카르텔의 소행이며 중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극우 인사들과의 연계
이 회견을 주도한 인물 중에는 극우 논객 고든 창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 사람의 말은 거의 다 믿는다”는 극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친북·친중·극좌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서 국제적 허위 정보 유포와 주권 침해의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제무대에서 언급하는 행위는 그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